게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갈등으로 인해 채팅으로 감정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에서는 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나 패드립(모욕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매음과 패드립의 고소 성립 여부,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롤에서 고소 성립 조건 및 종류 소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게임 내 채팅에서 성적인 욕설, 패드립 등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과 공연성 여부: 통매음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따지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여성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법적 처리가 더 유리하게 된다는 카더라가 있으며 남성 피해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회성 발언과 지속성: 단순히 한 번의 발언으로는 경찰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신고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찰은 통매음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사례(일명 헌터) 때문에 신중히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신고 시에는 증거와 지속적인 행위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패드립: 모욕죄
패드립은 모욕죄로 분류되며, 법적 성립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공연성: 다른 사람들이 해당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설명 | 성립조건 | 사례 |
|---|---|---|---|
| 특정성 |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함. (챔피언 이름, 동명이인: 단순한 실명 언급 X) | 피해자의 신원(이름, 나이, 지역 등)이 공개되어야 함. 발언을 듣는 사람들이 발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 피해자의 이름과 사는 지역을 언급하며 모욕. 닉네임이 유명하여 굳이 말 안해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예: 페이커). |
| 공연성 | 발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함. | 발언이 타인에게 들릴 가능성이 있는 공개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함. 최소 1명 이상의 제3자가 발언을 인지 가능해야 함. | 5대5 팀 게임에서 공개 채팅을 통해 발언. 방송 중인 환경에서 시청자들에게 발언 내용이 전달되는 경우. |
롤 고소 하는 방법
롤(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중 상대방의 욕설, 패드립, 또는 성적인 비하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소를 진행하는 단계별 방법입니다.
증거 확보
고소의 첫 단계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채팅창 캡처: 문제가 된 채팅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상대방의 ID와 발언 내용이 명확히 보이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만약 채팅창을 캡처하지 못했거나 전체적인 채팅 기록이 필요하다면, 라이엇 게임즈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게임 리플레이 기록: 롤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게임의 리플레이를 저장해 상황의 맥락을 증명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날짜 기록: 문제가 발생한 게임의 시간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자료:
- 캡처한 증거 자료(USB나 이메일로 전달 가능).
- 상대방 ID와 사건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 고소장.
- 신분증(본인 확인용)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해도 의미 없는 경우
상대방이 계정을 즉시 탈퇴한 경우
라이엇 게임즈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계정을 탈퇴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7일 많게는 2주 내에 탈퇴한 경우 경찰 사정에 따라 못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응 방안:
상대방이 계정을 탈퇴하기 전에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점:
경찰이 라이엇 게임즈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이미 삭제된 경우라면 경찰이나 검찰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사건 진행 과정
- 진술서 작성: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 조사 및 결정: 경찰이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조사 받은 것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송치 나오면 사건이 종결되며 송치가 되면 검찰로 넘겨집니다.
- 형사조정 또는 법원 송치: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송치 후 형사조정과 합의 과정
- 합의금을 원한다면 “형사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원한다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터무니없는 금액(예: 5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면 형사조정위원회와 검사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당신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정선에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가 실패하면 벌금 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이어지며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음에도 피의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웬만하면 벌금이 나오며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높게 부를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롤에서의 통매음과 패드립에 대한 고소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